분야
hwp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 출산장려정책
4. 지역별 주요정책 비교
5. 정책인지도 조사
6. 서울시 성북구 출산장려담당자 면담
7.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8. 저출산에 대한 대책
결 론
최근,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한다는 기사가 한 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4세 이하 일본 인구는 1660만 명이며, 100초에 한 명씩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양육과 교육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와, 결혼과 데이트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멸망도 단지 연구 결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작금의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을 보면, 10년 뒤 한국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사이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도 빨라졌다. 결혼과 데이트에 흥미를 잃은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더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 ‧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실적과 감사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인구 정책의 역사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정책의 특징 분석과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 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권형례,「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 교육대학원, 2009.
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2008.
4. 조애저 외,「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김영순,「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 행정대학원, 2009.
6. 정윤경,「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유형별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7.
7. 오정균,「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김향숙,「출산장려정책의 여성 주의적 접근」, 계명대학교 여성대학원, 2008.
9. 송정희,「정부 출산 장려정책과 저 출산의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0. 김금숙,「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서비스 확충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