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어린이집 보육료규제(시행이유,목적)
2.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연도별 추이
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과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정부,학부모,어린이집)
3-1.(사례-부당수급)
4. 해외의 사례(미국,북유럽,일본)
5.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선안
6. 결론
적용시점 : 2012년 3월부터 적용
정부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인 자녀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
자녀 보육, 교육비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상당수의 자녀양육 가정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
양육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크므로,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변경전
지원대상(만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기타 만0~4세
보육료 지원 아동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
2012 개정 후
지원대상(만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만0~4세 보육료 지원 아동
어린이집 이용 만0-2세아(소득수준 무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