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허정 과도정부
- 장면정부
1. 장면정부의 출범배경
2. 4.19 혁명 과업에 대한 처리
3. 외교정책
4. 경제정책
5. 당시의 사회적 상황
6. 평가
첫째,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둘째, 경찰중립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과도정부의 각료는 비정당인으로써 구성한다.
헌법 개헌
- 대한민국 헌법 4호 (1960. 6. 15)
첫째, 국민의 기본권 신장
둘째, 정당 조항의 신설
셋째, 의원내각제의 채택
넷째, 법관의 선출제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신설
과도정부의 한계
이념적으로 진보적 견해 혹은 혁신적 성향이
결여된 지극히 보수적인 정부
처음부터 통치능력이 결여된 불안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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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듯 보수적이며 무력한 과도정부가 성립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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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당의 정략적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