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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1998년, 우리나라에는 IMF 파동과 극심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이 시기에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운영상의 위기로 인해 외환은행은 합병 위기를 맞게 된다.
응급조치 격으로, 독일 ‘코메르방크’의 대출금을 지원받아 간신히 구조조정에 성공한 외환은행은 결국 2003년에,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된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진 문제점
외환은행의 주식을 51% 가량 보유하게 된 최대 대주주 론스타 펀드는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현 제도에 의하면 금융 분야에는 ‘금융자본’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금산분리 정책),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는 반대 개념인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나 기업 등을 운영하는 사적 자본인 산업자본이 공공성이 짙은 금융권을 사익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 분야에 들어오는 것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역으로 금융자본 역시 산업 분야에 침투할 수 없다.
일부 외국에서는 금산분리 정책이 채택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에 자금을 돌게 하는 핵심인 ‘금융’이 대기업과 같은 커다란 자본에 사적으로 놀아나게 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