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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2. 기본약관의 내용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본문내용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기본약관은 종래의 전자지급거래(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류의 통지․정정, 접근장치의 도난의 신고와 처리, 제도상의 장애와 처리,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한 규정에서는 은행의 이익에 기울어 있어 고객의 보호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기본약관과 인터넷 결제수단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인터넷 상거래의 지급결제가 전자지급거래(전자자금이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결제에 대하여도 기본약관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결제수단에 관하여는, 예컨대 전자화폐에 관한 회원규약․가맹점규약 등이 제정될 예정이고 이러한 약관은 기본약관에 대하여 개별약관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약관에 의하면 전자
하고 싶은 말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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