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은 5개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의 총론에는 기본목적 및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정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본법의 제2장에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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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첫째, 가족단위의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게 하여 사전 예방적 가족정책의 증대와 가족문제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과도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제3조에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ㆍ양육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담아내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제7조, 제8조, 제9조
- 유민희, “실과교과의 건강가정 및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공주교대, 2006
-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