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부동산안정대책이후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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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공법]부동산안정대책이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시장현황

Ⅱ.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Ⅲ. 부동산 안정화 대책
1. 양도세,재산세등 개편
2. 아파트 재당첨제한제도 부활
3. 주택담보비율의 하양조정 유도
4. 기준시가 조정 대상 확대
5. 수도권,교육여건 개선

Ⅳ. 부동산안정대책이후 부동산시장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우리 부동산 시장은 90년대에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상승을 거듭해 온 부동산가격이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으로,공식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한 이래 최초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한 92년이 그 첫번째 전환점이다. 이시기를 전후하여 우리 부동산 정책은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전산망'.'부동산실명제'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96년 이후에는 수년간 누구려졌던 부동산 선호심리가 되살아 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반면 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실업증가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98년 1월부터 9월까지 땅값은 13.4%나 하락하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도 각각 11.6%및 17.3%가 하락하게 되었으며 거래량도 대폭 감소하였는데,이것이 두번째 전환점이다
참고문헌
1. 정부 재정 경제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자료.
2. 중앙일보 9월4일자 사회면 참조
3. 중앙일보 11월3일자 사회면 참조
4.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료.
5. 부동산 공법 2002(출판사:부연사,저자: 변동식)
6. 각종 신문 사회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