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가입에 대한 내용
분야
hwp2.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3. 국민연금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4. 참고문헌
- 국민과 외국인이 가입의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를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연금의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을 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한국사회보장법론(1999) * 저자 : 전광석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5) * 저자 : 박차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