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분야
hwp2.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3. 보호 및 치료
1. 의의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복지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의의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자, 인격 장애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을 한다.
정신보건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자발적 입원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