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정거래법 VS IFRS
IFRS 연결회계 특징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
CJ오쇼핑 사례
현행 상법, 공정거래법에서
두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정 X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가공자본으로 간접적 지배력 높임
부실 기업의 퇴출이 어려움 -> 연쇄효과
시장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지주회사 요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가 지주회사로 적용된다.
소유구조의 왜곡에 따른 문제점들 해소
부실기업의 퇴출 경직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