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구조와 체계
2) 법적 성격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비교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정의
(1) 헌법 제34조 (2) 학설 (3) 헌법적 태도
2) 사회보장수급권
(1)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3) 권리의 제한
(1) 학설
(2) 침해의 형태와 구제
(3) 전체적 판례의 태도
3. 토론 및 질의
1.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 의의
의의
사회적 기본권(soziales Grundrecht) :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배경 및 연혁
부의 편재, 빈곤의 확대, 실업자 증가, 노사간의 대립과 격화
⇒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존 보장, 실질적 평등 구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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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Weimar헌법에서 실정화
(W.W.I 이후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전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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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I 이후 유럽각국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유럽사회헌장(1961) 등에 계승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일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10권 1호(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