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
ⅱ. EU의 확대 배경
ⅲ.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1)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의 지위 확립
(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
(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
Ⅱ.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전망과 대응책
ⅰ. 한국의 피해 사례
ⅱ. 한국 vs EU 경제협력현황과 전망
ⅲ. EU확대에 따른 대응책
Ⅰ. EU의 확대
ⅰ. EU의 도전과 그에 대한 파급
2000년 12월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회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하 중부 유럽국가들이라 함)의 EU 가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되었다. EU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된 니스 정상회담은 유럽통합의 분수령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12월 7～9일의 일정으로 개최된 니스 정상회담은 중부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될 EU에서의 의사결정방법과 같은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식 일정을 이틀이나 초과하였다. 즉, 회원국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대륙의 역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예정대로 12-13개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된 EU는 분명히 현재의 EU와는 달리 변화될 것이다. 첫째, 독일이 EU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둘째,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되게 되며, 셋째, EU의 설립목적이 재정립될 것이다. 확대된 EU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유럽의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ⅱ.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중부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대륙의 역사적인 당면 과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예정대로 12-13개 유럽국가들의 가입으로 확대된 EU는 분명히 현재의 EU와는 달리 변화될 것이다. 첫째, 독일이 EU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둘째,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되게 되며, 셋째, EU의 설립목적이 재정립될 것이다. 확대된 EU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유럽의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 EU의 중심국가로서 독일의 지위 확립
27-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EU에서 권한과 영향력의 중심이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태리의 4강과 함께 스페인과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이들 6강 중에서 독일은 EU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된 인구수의 현실이
2.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main.nsf/main.htm) 자료실 3월 회보
3.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오승구 박사 논문 27~39P
4.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김득갑 박사 논문 6-24P
5. EU경제학: 김세원 지음 박영사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68~92P
6.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EU정책 브리핑: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 연합 대표부
지음, 외교통상부 124~132P
7. [유럽경제] EU 신가입 10개국(KOTRA 월드 비즈니스 가이드) KOTRA 구주지역
본부 지음 리수 출판사 212~267P
8. [경제통합/경제협력(OECD)]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이규영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외 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42~1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