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란 무엇인가 - 이주어린이 중심으로
분야
hwpⅡ. 이주어린이와 교육
Ⅲ. 이주어린이와 복지
⑴ 다문화 가정의 근원적 실질 문제와 과정
⑵ 실행되어야 할 복지제도 1가지
⑶ 현재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1.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결론
5. 참고자료
Ⅰ.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어린이의 정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귀화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뜻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에 이민온 이민자의 자녀,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 아동 등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이주어린이와 가장 흡사한 정의라고 생각된다.
Ⅱ. 이주어린이와 교육
(1) 행정적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명문화
- UN 아동권리 협약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
- 그에 따라,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배분받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 하지만, 위의 명문화에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정규학교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첫 번째, 제도의 주무부처마다(법무무,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입장이 다름.
- 두 번째, 초등학교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몇 가지 서류만 내면 입학을 허용하게 되어있 는데 서류를 내고 입학을 요청해도 학교장의 반대로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
- 세 번째,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네 번째, 충분한 홍보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됨.
(2) 문화적, 관습적, 교과 과정에서의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
·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겪고 나서 탈식민지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사관을 주로 한 교과서를 서술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 이런 역사를 교육시킨 결과 우리는 순혈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가르침으로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국민적 의식 속에 내포하도록 만들었음.
- 그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내 차별을 우려하여 학교장들의 입학거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
②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
③ http://www.imbc.com/broad/tv/culture/dspecial/commingsoon/1533083_6900.html
④ 다문화 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임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