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과거와 현재 양상
분야
hwp2. 정부 간 관계 개념의 대두 배경
3. 정부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4. 정부간 관계의 유형
5.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과거와 현재 양상
6. 정부간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
정부간관계란 한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지닌 단일 또는 복수 계층의 지방정부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 속에는 정치적 관계와 권력적 관계, 그리고 기능적 관계와 재정적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미 안에 포함되는 상호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에 있어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횡적관계보다는 종적관계를 중심으로, 또 법률적 관계 등의 정태적 측면보다는 동태적 상호작용 측면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정부 간 관계 개념의 대두 배경
정부 간 관계라는 개념은 미국의 경제공황 이후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그 동안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기능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독립적으로 작용하던 여러 계층의 정부들이 기능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후 정부 간 관계는 미국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고 195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의회가 정부 간 관계라는 용어를 법률 이름이나 위원회의 명칭에 사용하면서 정부 간 관계 개념의 일상화가 가속화되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은 상호 독립적이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지방행정기관이 자치권을 지닌 지방정부가 되면서, 또 이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체화되어 있다시피 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 관계 : 공유형 사무배분과 권력적 통제
(1)사무처리 유형과 통제구도
➀ 사무처리 유형 : 공유형 사무리처리
공유형 사무처리는 같은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같은 사무를 나누어 처리하는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상 연계가 매우 강하며,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가 작용하는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종합행정기관에 국가가 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을 부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의 강한 기능적 연계 위에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많은 양의 국가사무를 ‘위임사무’의 형태로 그대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사무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띠게 된다.
➁통제구도 : 권력적 통제
중앙정부가 행하는 통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운영상의 통제로 이것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개입하여 행하는 통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인사통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셋 째, 재정·경제적 통제이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원이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의 실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적 통제를 들 수 있다.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지닌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여론형성 기능 등을 통하여 행하는 통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유형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제도화된 운영상의 통제 메커니즘과 인사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