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장수기업을 위한 최적 상속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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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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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장수기업을 위한 최적 상속세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1.우리나라의 기업상속 현황
2.한국의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3.외국의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4.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가업승계 상속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가지입니다.
우선, 보통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지분을 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팔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려는 사람도 기업의 내재가치를 잘 알지못해 기업이 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을 상속하려면 아까 언급하였듯이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별 가업상속세 공제제도

가업상속 후 5년간 임금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비상장주식 가업상속세
고용유지 의무 없이 전액 경감

기타국가 승계기업을 위한 혜택 증가 중
상속증여세 폐지나 사업지속조건하 감면

가업상속의 효과와 긍정적 영향
일본
종업원수와 기업 실적이 상승

미국
매출액 상위 30위 중 17개 기업 가업상속 기업

유럽
창업 기업이 2개 일자리 창출할 때
가업상속 기업은 일자리 5개 창출

한국
가업승계 후 이익률 승계전보다 3.8%p 상승
자기자본비율은 4.4%p 상승

참고문헌

한국 조세연구원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2012. 8)

한국 조세연구원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10. 8)

국세청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0. 4)

전태영, 이윤주 『가족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2011. 8)

한국경제신문 『`家業승계 상속세` 최대 500억원까지 면제』(2011.9.8)

최천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1)

이장우 외 2명『가업승계와 가족기업의 경쟁력 : 에스엘 사례』(2010)

이현재 『승계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가업승계 원활화 전략 연구』(2009)

한국경제신문 "경영능력에 대한 시선이 큰 부담"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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