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제성장과 국민의 후생
1) 건강과 환경
2) 물질적 삶과 교육
3.성장과 분배에 대한 외국 사례
4.한국경제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경제성장 = 생산능력의 증대
경제성장의 요인 : 자본량의 증가, 노동력의 증대, 기술진보
성장에 있어서 공급측면 강조
- 수요의 한계 때문에 성장이 제약 받는 것이 아닌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과 기술수준의 향상이 장기적인 성장의 유인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문간, 지역간 성장의 과실이확산된다고 주장
- 고성장 부문의 기술, 자본, 인력이 저성장 부문으로 확산되어 부문간 격차 현상 완화
매일마다
세계 9억6천3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최소 10억 명의 사람들이
슬럼에서 살고 있고
임신 합병증으로 1분에
한 명의 산모가 죽어간다.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13억명에 이르고
25억명이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며,
그 결과 하루에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간다.
경제성장과 건강
경제성장과 건강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더 잘 살고 오래 살게 만들어 평균수명 증가시킴.
경제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일반생활수준을 향상시킴.
대부분 사람들에게 경제성장은 환경으로 인한 재앙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요인은 특히 인구증가에 있으며 경제성장 탓이 보다 적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에 투입된 자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환경기술은 발달하고 점차 환경은 깨끗해짐.
김지혜,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구조에 따른 대학진학률 비교’,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정우, ‘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세계정치경제 통권(제8호), 2001.12, pp.15-44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2009.07.13
연합뉴스, ‘신혼부부 87.6% 허니문은 해외로‘, 2006.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234085
한국경제, ‘한국, GDP 1천조원 시대 열린다,’, 2010.8.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0548841&intype=1
한국경제, ‘GDP가 늘어야 국민도 행복하다’, 2010.08.0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80548931&intype=1
매일경제, ‘성장에만 매달려온 한국…`노블레스 오블리주` 꼴찌’, 2011.3.29 http://news.mk.co.kr/v3/view.php?sc=&cm=%E0%BC%C0%CE%C7%C1%B6%F3%B0%A1+%B1%B9%B7%C2&year=2011&no=194764&selFlag=&relatedcode=&sID=300
조선비즈, ‘3%대서 맴도는 성장률… 한국 경제에 경고음,’,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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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kostat.go.kr/
신고전학파의 지역성장이론’ http://www.jisikworld.com/report/view.html?dno=37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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