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외국인 노동자들 현황
3.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의 변화 추이
4.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유형
5.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6. 외국의 사례
7.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의 과제
8. 해결 및 대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
(외국인 근로자 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소수자
권력에서 열세
신체적 문화적 특성by 차별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
“한국 기업 원더풀”
외국인 화이트칼라 1만 명 시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지난해 말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LS전선의 외국인 화이트 칼라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듣고 있는 모습. 외국인 직원들은 왼쪽부터 아트완피라스(요르단·34), 시바니 샤르마(인도·26), 한 사람 건너 빅터 뫄라니아(케냐·29)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정책의 변화
산업연수생 제도 : 인력난을 겪고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시켜주는
제도
고용허가제 제도 :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한 제도로서 외국인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 개선한 제도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에 관한 정부의 주장
기업의 인력부족 해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고용허가제의 원칙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송출 과정 투명성의 원칙
외국인 정주화 방지의 원칙
내외국인 균등대우의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