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판 단
3.실 천
4.질의응답
- 민영화란?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 -> 기업-민간영역
- 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공공 영역에서
기업-민간영역으로 이전 하는 것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
*국립,공립,특수법인,보건의료원(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원으로 분류,군병원은 제외)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
이상이 등(2006).국민건강보험(NHI)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 주요 쟁점 사항
건강관리 서비스시장 형성
-민간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2. 영리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영리병원?
수익활동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 ‘투자자 소유의 병원(investor owned hospital)’
비영리병원?
수익활동은 하지만, 병원내의 투자
3.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채권을 통해 재원을 마련
4. 의료기관 경영기관사업(MSO)활성화
- 의료이외의 나머지부분에서 영리를 추구
5. 의료법인간 합병 근거 마련
6. 보험업법 개정
- 보험업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부분적 민영화
현재 진행사항
송도에 영리병원의 외국병원을 설립 검토
(노무현 정부)
제주도에 국내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을 설립 검토
(이명박 정부)
->끊임없이 검토중
찬성측 의견
경제적 효과
의료 산업의 효율성 제고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