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천과정
3.고용허가제
4.사례
5.결론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
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
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
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함.
사례로 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너 여기서 나가면 불법 체류자야”… 현대판 노예제 논란
불법체류자 양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직 제한, 고용주 중심 시각 지적
필리핀 이주 노동자 바토(32,가명) 씨는 업주의 괴롭힘에 못 이겨 얼마 전 세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자발적' 불법 체류자가 됐다.
사장의 부당한 해고에 불복한 게 화근이었다.
지난달 바토 씨는 '기숙사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장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얼마 뒤 바토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복귀 명령도 받아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이틀도 버티지 못했다.
"사장님이 작업복 가지고 혼냈어요. 계속 시비 걸었어요. 월급도 30만원만 준다고 했어요."
회사 측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온 바토 씨에게 "야간 수당 포함 기존 170만 원 하던 월급을 방값과 잔업 수당, 4대 보험비을 제하고 30만 원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곳이 세 번째 직장이었던 바토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회사를 나갔고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된 뒤 최근에 자취를 감췄다.
노컷뉴스 2011-11-08 조혜령 기자
①부당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
①부당해고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
결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
제는 제도적 한계(실질적 적용의 한계, 예방/감시 시스템의 부재,
한국인 고용주의 인식의 문제 등)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음.
노동위원회의 제소 후에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보호받고, 차
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제도의 부재로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보복의 우려가 큼.
사업장 이동제한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외국
인 근로자를 취업시키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더 많은 ‘불법체류
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노동부 www.moel.go.kr
네이버 지식백과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
법무부 www.moj.go.kr
국회법률지식서비스 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