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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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국민연금제도
1) 급여대상자
2) 급여형태
3) 국민연금의 재원 및 체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


노후의 소득 감소·상실에 대비 또는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위한 연금 지급
국민 생활안정, 복지증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젊었을 때 일을 하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단다. 올해 내 나이가
60이니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가입 대상자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


급여의 종류와 급여수준

① 노령연금

국민 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60세 이후)

③ 유족연금

국민연급 가입자 또는 연급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불 → 가족의 안정적인 삶 유지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④ 반환일시금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는 경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참고문헌
임봉호 외 4명, 사회복지정책론 , 양서원, 2010
김병록 외 3명,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0
김태진,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조은영,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Riss/
최현수, 국민연금 사각지대 존재에 따른 노후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추정, 한국 노년학, 2002
안종범,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2001
박관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