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개념
-목적
2.정책평가의 특징
정책평가란?
정책의 형성, 집행, 결과 또는 영향에 대해
회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정하는 활동
①회고적인 평가
②양적 방법 뿐만 아니라 질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활용
정책평가와 정책분석간의 관계
정책 분석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전평가
정책평가
결정된 정책을 정책집행자가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본 후 그 정책의 효과 또는
잘잘못을 따져보는 사후평가
정책평가와 정책업무평가의 관계
정책과정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기관역량과 대상집단의 만족까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관단위의 종합평가
정책과정상의 정책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가 반드시 행해져야 함을 법으로 명시
-정책의 비효율성 제거, 환류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
1. 책무성의 확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관리운영집단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것.
정책 실무자들이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지, 의무를 정당히 수행해왔는지 판단하는 것.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에 대한 판정을 내리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