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가 결정했나?
3. 과연 합리적인가?
4. 집행과정은?
5. 결과는?
6. 쟁점은?
7.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8. 따라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은 손해를 보는 계층은 누구인가?
9. 참고자료
지난 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교육정책은 아마도 교원정년단축이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히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예상해 보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IMF라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원정년단축을 충분한 사전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다.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정부의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그 동안 우리 교육을 지탱해왔던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 및 자부심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학교현장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원수급조차 예측하지 못하면서 교육개혁을 외쳐대는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은 그 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온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천직으로서의 교직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 특히, 교원정년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연령과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었고, 많은 일반인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평생 교단에서 봉직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명예롭게 여겼던 교사들이 교사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길 만큼 교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교원정년단축의 문제는 교직경험이 풍부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원로교사를 교단에서 내모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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