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민사조정절차
1. 개념 및 의의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3. 근거법률
4.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5.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6. 상임조정위원제도
7. 신청 방법
8. 절차 안내
Ⅲ. 법원조정센터
1. 개념 및 의의
2. 법원조정센터의 연혁
3. 법원조정센터의 현황
4. 보도 자료
Ⅳ. 쟁점 및 평가
Ⅴ. 참고자료 & 역할분담
우리나라 국민 정서 상 한국에서 소송행위를 한다는 것은 ‘갈 데까지 가보자!’의 성격이 참 크다. 좋게 보면 법의 강제력이 닿기 전에 인정(人情)으로 당사자 간의 타협과 양보로써 조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국민정서일 수 도 있는 반면, 소송이란 것이 살면서 접해보기 어렵고, 매우 복잡하며, 고비용이 들고, 비인도적이라 느끼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꺼리는 심리를 내포하기도 한다.
2009년에 실시된‘민사조정절차’와 이 제도의 중심적 처리기관인 ‘법원조정센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정서와 매우 조화로운 법률절차제도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유연성과 소송경제를 재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절차’와 ‘법원조정센터’ 관하여 이번 조별 발표를 통해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2. 민사조정절차
2.1. 개념 및 의의
2.1.1. 개 념
민사조정(民事調停, Civil Mediation)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이다.
2.1.2. 의 의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모색하고, 나아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써의 가치를 가진다.
2.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2.2.1. 소송절차
소송절차는 민사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2.2.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민사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