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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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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이어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 설
    Ⅱ. 이어도의 의미.
    1. ‘이어도’의 한국사적 의미.
    2, ‘이어도’의 국제법상 의미.

    Ⅲ. 두 당사국의 주장 및 쟁점사안.
    1. 중국의 주장
    2. 대한민국의 주장.
    3. 쟁점사안
    Ⅳ. 결 어
    본문내용
    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지위와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시 ‘연안에 사는 인구’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기준으로 볼 때, 이어도가 중국의 경제수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엔해양법협약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 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 김부찬 교수
    http://ieodo.nori.go.kr/open_content/introduce/introduction.asp 이어도 소개 인용.
    http://ieodo.nori.go.kr/open_content/introduce/consideration.asp 이어도의 국제법적 고찰 인용.
    하고 싶은 말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이어도의 영유권 논쟁에 대한 글입니다.
    양국의 입장과 근거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도#독도#중국#영토분쟁#유엔협약#배타적경제수역#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