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제도
3.주요국의 체벌금지 제도 현황
4.제도 성립의 전과 후 비교
5.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6.생각해보기
한국문화의 ‘사랑의 매’ 전통
체벌이 사회적으로 폭 넓게 관용됨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
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
학교현장에서 일체의 체벌을 금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됨
2. 우리나라 체벌금지 제도
199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교육법에 명시하라고 건의
2006년 7월 헌법재판소의 체벌허용기준 제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만행 해져야 하며 체벌의 절차를 준수 해야 하고, 방법이 적정 해야 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면체벌금지조치’를 시행/서울소재의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금지됨.
특히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
에서 규정한 주요 학생인권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교육에 관한 권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양심ㆍ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소수의견의 보장
제10조 , 제12조 - 제1항, 제2항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 -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 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 하지 아니한다.
제1항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 되고 보호 된다.
제2항
·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3항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 -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최근 사례 - 코스타리카에서 체벌을 전면금지 했고 몰도바에서도 최근 체벌금지를 발표
유럽회의는 정부 간 기구 최초로 47개 회원국 전체에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이미 19개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탈리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체벌을 금지했고 그 외 9개국도 곧 체벌을 금지하기로 공개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