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연구에 대한 개요
Ⅱ. 서울 메트로의 수익구조상 문제점
Ⅲ.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가지는 한계
Ⅳ. 현행 수익구조 개선 정책과 그 효과
Ⅴ. 제 안
1일 수송인원 약 413만명, 러시아워 혼잡율 167%, 지하철 1~4호선 운영. 이 모두가 서울시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메트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 메트로는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버스와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로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약 30여년간 서울 시민의 발로서 안전, 신속한 운행과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 메트로가 최근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완전한 수익구조로 인해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운임과 노령 무상탑승 및 환승 서비스 제공 등이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공기업인 서울 메트로의 기업성 제고를 통한 국가재정 운영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서울 메트로가 가진 수익구조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Ⅱ. 연구에 대한 개요
1. 연구주제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서울 메트로의 낮은 재정적 자립도와 불완전한 수익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메트로의 노력과 한계점을 아울러 분석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해결방향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서울 메트로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기업에 해당한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사기업에 비한 공기업의 특질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의 두 가지 지배 원리에 운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공기업의 목표이자 사명이다.
공기업으로서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에 지하철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성이라는 측면이 부족한 점이 있다. 실제로 매년 서울 메트로는 불완전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 메트로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은 추구하고 있지만 기업성은 추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서울 메트로가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서로 양립하며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서울메트로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각종 기업평가자료 및 재무제표를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는데 본고에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서울 메트로의 좀 더 실제적인 경영 정보 등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및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4. 서울메트로 조직소개
1)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81년 9월 1일 설립 되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는 2011년 한 해 동안 전동차 1,954량으로 평일 2,460회 운행하면서, 일평균 4,136만명을 수송하여 서울 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 메트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 지하철 1~4호선의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 "수천억 적자 지하철공기업, 퇴직금 과다지급"》, 파이낸셜 뉴스, http://web5.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124153634&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4
《“지하철 교통카드 미회수로 13억 적자”》, 파이낸셜 뉴스, http://www2.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0917133055&cDateYear=2011&cDateMonth=09&cDateDay=17
《‘요지경’ 서브웨이 비즈니스 세계》, 이코노미플러스,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_past.php?boardName=C01&t_num=5495&img_ho=80
2. 참고문헌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평가보고서(서울메트로), (주)NICE신용평가
한국 신용 평가 평가보고서(서울메트로), 한국신용평가
한국투자증권 도시철도공사 재무구조분석, 한국투자증권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