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법에 대하여
분야
hwp2) 목적
3) 기본이념
5) 연혁
3.아동복지관련법
(1) 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실천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을 말하는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말한다.
2)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연혁
시대
연도
정책 및 시책
미군정
1946
아동노동법규
제3공화국
1961
아동복리법
제5공화국
1981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제 6공화국
199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문민정부
2000
첫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3.아동복지관련법
대상
기본 방향
요보호아동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포함)
아동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소년들에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교육법, 학교보건법
아동을 이차적 대상으로 하는 법률 (가족 및 모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