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주제선정의 이유
정책의 소개
2.본론
정책 평가 소개
3.결론
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
정의
대학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목적
대학 교육여건 개선
경쟁 풍토 조성
다양화, 특성화 대학 육성
학문의 질 향상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일반지원사업
학생수, 자구노력, 사업목적에 따라 균등배분
대학의 교육, 연구개선이 목적
특수목적사업
대학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특정분야의 인력 양성이 목적
정책 평가 대상
일반지원 사업 중에서 대학 다양화·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 중에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지원사업의 2개 정책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하였다.
선정 기준
전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다양화 ·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정책
교육정책 시행노력 평가에 따른 재정의 차등지원
대학간 선의의 경쟁 및 특성화, 경영 효율화를 유도
교육과 연구 역량의 질적 수준을 제고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사학의 재정난을 해결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지원정책
대학평가 강화와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대학별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
경쟁적 분위기 조성과 개혁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을 통해 대학개혁 추진을 촉진
정책 목표의 타당성
정책 목표와 국정 지표의 부합성
다양화 · 특성화 기반조성 지원정책
지식기반 확충,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과 부합함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으로 정책 목표의 타당성 확보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지원정책
지식기반 확충,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과 부합함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일반적인 목표와 부합되어 정책목표의 타당성 확보
국가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민주적, 합리적 절차
대학재정 지원정책 평가 연구
/ 2002년 / 김두식 / 학위논문 /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