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잘된 사례
1)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2) 교육권 강화를 위한 고유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3) 양육보장권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개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1) 복지권 및 발달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2) 교육권 및 복지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3)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4) 교육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잘된 사례
1)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아동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ㆍ중등 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해서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ㆍ운영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문서로 존재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국가수준 문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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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1) 복지권 및 발달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자녀의 복지권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놀권리’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놀권리라는 개념정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의 대상 조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 김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한국교원대, 2010
-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
-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