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현황
3.해외사례
4.찬반의견
5.대안
돈이나 무언가를 제공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로, 성을 거래 하는 것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보완되어 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윤락녀 용어 폐지
▷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 무효 규정
성매매 합법화 찬성
성매매 여성의 권리와 인권보호
자발적 성매매 인정
음성화된 성문화를 양지화
성병의 국가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위생 향상
국가 세수의 증대
성매매 합법화 반대
인체가 단순한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성매매 종사는 노동이라 볼 수 없다.
제 3자(배우자,애인,가족)가 받을 상처.
다음 세대들의 성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
방향설정
正. 합법화 찬성론의 근거 효과 유지
反. 합법화 반대론의 비판점들 고려
合. 제한적 공창제 (제한적 합법화)
성매매 자연적 감소/소멸
고양이 Law
성판매자 재산몰수 및 중형
성 구매자 실형 및 정보공개
시민 감시 (신고포상제도)
Step3. 운 영
목표 : 인권을 확보하고 성매매를 줄여나간다.
무거운 세금 부과
일확천금의 유인 제거
세금 일부로 기금 구성, 보험
가정 형편 어려운 여성 구제
건강검진, 재활시스템, 직업교육
건강증진, 이직 가능성 부여
가출 청소년 대책 마련
성매매업 유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