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책임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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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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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글

[한국정치] 책임정당정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각 정당의 정책을 통해 본 정당과 정치개혁의 특징
2. 정당정치의 문제점
3. 책임정당정치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국민참여 경선의 법제화
밀실공천의 폐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확정일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정당 공천 폐지
재보궐때 재보궐의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정당명부제의 전면적 도입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번호 추첨제로 전환

성과관리 [복지정책 ]
새누리당
반영 미흡, 복지공공성 정책과제 반영도 낮아

민주통합당
대체로 잘 반영, 사회적 위기 해소 정책과제 잘 반영돼

통합진보당
보편적 원칙과 정책과제 가장 충실히 반영도

잦은 이합집산과 당명변경으로 책임성 회피
낮은 정책적 기능으로 정당과 후보작 간의 연결이 약화
비합리적인 지역주의로 대표성, 대의 민주주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
후보 선출의 비민주성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함

당내 합의 유지 위한 규범 필요
당원의 의사 반영 방안 마련

정책정당 강화
뚜렷한 이념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마련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특정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해산할 수 없다.”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그 당이 해당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정당 #정책 #정책과제 #도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