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후의 대구
분야
hwp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2.본론
어둠 속에 묻혀가는 성매매의 거리
“우리들 작은 관심이 성매매여성의 큰 희망”
3.결론
“성매매특별법, 여성인권보호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2가지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성을 파는 여성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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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여성인권보호 중심으로”
Q.특별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 이후 업주들을 비롯한 수천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집회에 나온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은 고용주의 강요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