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과 재개발의 바람직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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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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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1[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재건축과 재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1) 재건축 사업이란?
2) 재건축 사업의 대상.
3) 재건축 사업의 주체.
4) 재건축 사업을 하는 이유.

. 본론

1) 재건축 추진 절차
-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
2) 재건축의 현재 여건과 상황
3) 재건축의 성과
4) 재건축의 문제점

. 결론

재건축과 재개발의 바람직한 미래

본문내용

서론.

1) 재건축 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 재건축사업 대상
재건축사업의 대상은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나.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다.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라.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 할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이러한 경우에는 준공된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함)

마.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단독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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