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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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라는 곳은 태어나서 처음 간 것 같다. 일단, 법을 배우는 나이지만서도 법원이라는 곳은 생소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듯 하다. 그것은 법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마치 많은 범법자들의 처벌을 내린다는 곳이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잡혀 있어서는 아닌가한다.
법원을 가서 막연히 어떤 범죄의 재판을 볼까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형사 재판보다는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초점을 맞춰 법원을 탐방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화가 났던 재판은 성범죄에 관한 재판이었다. 요즘 들어서 여러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리고 나 또한 남자로서 그러한 재판을 보고 조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싶어서 였다. 재판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84년 생인 한 남자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법정에서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참관하고 있었다. 재판은 판사님의 입장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피고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84년생 남자였고, 피해자는 어의없게도 나이가 엄청 어린 여자아동이었다. 뭐 꼬맹이는 아니겠지만 법학 개론시간에 배운 만 18세 이하의 사람은 아동이라함을 배운바가 있기에 아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피의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영화도 보여주고 술도 먹이고 그러한 과정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황은 검사측에서 먼저 추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검사라는 직분의 사람을 보았는데 첫 느낌은 무척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검사의 입장은 중립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