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분야
hwp●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및 재정
1.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원의 확보
1.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 공공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의 필요성
- 속성상 공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중앙정부의 문제점
- 서비스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다.
- 독점성으로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 욕구의 대응이 빠르지 못하고 지역적 욕구에 융통성이 부족하다.
- 민간에 비해 수급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3) 지방정부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지방정부간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개발이 용이하다.
-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서비스개발이 용이하여 변화욕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
(4) 지방정부의 문제점
- 지역 간의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불리하다.
- 지방정부단위의 단편화된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