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혁
3.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 주체
4) 사회보장의 객체
5) 사회보장 수급권
6)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 이하 ‘개정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내용은 사회보장관리 운영체계 강화, 사회보장운영원칙 신설 등 여러 가지가
원용찬, 사회보장발달 전주, 신아출판사, 199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 2007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