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_선택적_복지논쟁_정책에_있어서의_보편과_선택이_미치는_영향
분야
hwp2. 정책에 있어서의 보편과 선택
3.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복지와 선택복지 개념과 논쟁
4. 보편복지의 함정과 선택복지의 한계
5. 바람직한 복지정책 논쟁을 위하여
우리는 흔히 결론이 명쾌하게 나지 않는 논쟁을 두고 계란과 달걀의 우선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것에 비유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계란과 달걀에 비유되는 논쟁은 사회 갈등 속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가장 풀리지 않는 논쟁이 성장과 분배 특히 분배적 측면에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분배 즉 복지에 정책의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그러하다. 사실 분배를 통한 복지를 학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을 통한 분배가 가능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성장의 결과물에 대하여 파이에 비유하곤 한다. 즉 파이가 일정한 분배에 걸맞도록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사회가 이룬 성장의 결과물이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바람직한 복지정책 논쟁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의 바람직한 결론은 무엇일까? 먼저 이념적 대립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되며 결국 복지정책의 기본정신은 시장경제가 달성할 수 없는 시장경제원리 작동의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의 불균등이 발생한 기본적인 원인 특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과 계층간의 빈부격차의 증가 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제성장의 수준정도를 외국의 선진국가들과 비교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보편이냐 선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국민의 모두가 수혜의 대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차별적 분배를 시현함으로써 분배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면밀한 고찰을 통하며 선별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영역을 분석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상이(교수) 저/ 메디치미디어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류재숙 글 박종호 그림/ 풀빛
[사설]‘촛불 참사’가 보여준 ‘보편적 복지’의 허구/동아일보
[사설]보편적 복지, 나라 거덜내는 지름길이다/아시아투데이
(대선후보 정책검증)⑤복지..朴 선택적 복지 vs 文 보편적 복지/뉴스토마토
박-문 정책쟁점 그것이 알고싶다 (5) 선택적 복지VS 보편적 복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