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03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
04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05 결론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법률의 변화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의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
지원체계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제11조)
②사회적응 교육(제15조)
③직업훈련(제16조),
④취업보호(제17조)
⑤주거지원(제20조),
⑥정착금 등의 지급(21조)
⑦의료급여(25조),
⑧국민연금에 대한 특례(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