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미혼모 문제의 실태
1) 미혼모 인구학적 현황
2) 미혼모 보호 현황
3.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4. 미혼모의 발생 요인
5.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6.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7. 미혼모 보호시설사업
8. 질문리스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보
장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 소극적의의가 다
른 한편으로는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 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Q. 입소시 준비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2부와 만 25세 이상인 경우는 호적등본을 추가
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소 후에 본인이 사용할 속옷과 일상복을 가져오시면 됩 니다.
Q. 외출과 면회가 자유로운지요?
A.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면회가 가능하며 외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Q. 입소와 퇴소가 자유로운지요?
A. 입소는 출산 예정일 1달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퇴소는 분만 후 1달간 몸조리를
한 이우헤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