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론]중국과 인도의 인구정책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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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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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구론]중국과 인도의 인구정책 비교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Introduction

II. 중국의 인구 정책
1.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1) 1차 인구 증가기(1950-1958)
2) 인구 감소기(1959-1961)
3) 2차 인구 증가기(1962-1973)
4) 완만한 인구 증가기(1973-현재)
2. 중국의 인구정책
1) 인구정책 개관
2) 인구정책의 특징
3) 인구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인구억제정책의 변화

III. 인도의 인구 정책
1. 인구변화의 추이
2. 인도 인구정책
1) 인구정책 개관
2) 인구정책 특징
3)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
4) 인구정책의 변화 및 과제

IV. Conclusion

본문내용

이에 따라 본논에서는 두 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전반적 인구의 구성과 변화, 주요 특징, 주요 인구정책과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경제적 · 사회적 편익과 사람들의 선택 ·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두 나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II. 중국의 인구 정책

1.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1) 1차 인구 증가기(1950-1958)
1차 인구 증가기는 1950년부터 1958년까지로서, 1950년 5억 4천만에서 1958년 6억 6천만 명으로 8년간 1억 2천만 명이나 증가한다. 1차 증가기의 초기에는 고출생, 고사망의 양상을 보이나, 중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사망률이 급속하게 낮아짐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어서 거대한 인구는 생산력 증대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모택동은 거대한 인구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53년에 제1회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구규모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하여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55-56년까지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식량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해 지자 인구억제정책 역시 지지를 받지 못했다. 58년에 대약진 운동은 인구에 대한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게 된다.
2) 인구 감소기(1959-1961)
59년의 대약진 운동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과 58년 중반부터 지속된 3년간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률의 증가 및 출산력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건국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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