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관세의 종류
III.관세의 효과
[참고1] 세이프가드(safeguards)
[참고2] 세이프가드 사례 : 한/중 마늘분쟁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
2) 수출세 : 국내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에 부과
(ex) 사우디의 원유, 브라질의 커피, 스리랑카의 홍차 등에 수출세 부과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
- 과세의 주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 세입관세
2) 보호관세
-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