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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과 금융제도
Ⅲ. 금융과 금융행태
Ⅳ. 금융과 금융감독
Ⅴ. 금융과 금융상품
Ⅵ. 금융과 금융자산
Ⅶ. 금융과 금융옵션계약
Ⅷ. 금융과 금융구조조정
1. 부실금융회사의 과감한 정리와 조기 경영정상화 유도
2. 제일․서울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잔여과제의 마무리 추진
3. 부실금융회사 책임자는 구상권 강화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4. 금융부실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발전
5.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강화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7.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기업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9. 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유동성 지원 및 수익증권 환매대책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적극 추진
10. 정보화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Ⅸ. 금융과 금융중개기능
Ⅹ. 금융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1. 신상품의 대거 등장으로 상품에 대한 소개 및 비교평가, 투자전략, 종합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속속 등장
2. 인터넷 금융정보업체는 주체별, 내용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양상
Ⅺ. 금융과 금융공황모형
Ⅻ. 금융과 금융공학
참고문헌
한국에서 금융규제가 형성된 것을 포획이론이 말하는 것 같이 피규제자 곧 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의 금융규제 형성과 금융제도의 발전에서 정부가 주도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1년 이후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를 기대하기는 한동안 어려웠다.
그러나 금융규제의 발전은 동시에 은행에게는 안정적인 과점시장과 카르텔 형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금융규제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귀결중 하나가 은행들간의 카르텔 형성이었다. 카르텔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시중은행에 대한 진입제한이 이루어져 1982년 신한은행과 1983년 한미은행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시중은행의 숫자는 5개 은행에 불과하였다. 또한 금융시장 전체를 살펴볼 때 시중은행의 업무영역을 침해할만한 금융기관이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안정적인 과점시장하에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는 금융규제를 매개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수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은행들의 담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단협정이었다. 금융단협정은 여수신업무, 환업무, 무역금융 및 외환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들의 행동을 통일하는 규정으로서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되었다. 금융단협정은 재무부 및 한국은행의 전체적인 규제방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은행들간 협정의 형식으로서 정한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즉 금융단협정은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 규제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단협정이 외형적으로는 자율적인 협정이었지만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등 규제로서의 성격이 분명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김한규(2006), 금융제도의 유형과 경제성장, 한국질서경제학회
○ 김재원(2009), 금융시장의 행태 : 정보에 대한 비효율적 반응 :한국 증시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 임혜란 외 1명(2009),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이승환(2011),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 한국은행
○ 전병욱 외 1명(2010),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한국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