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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식배당공시의 조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수권주식의 존재
3. 주식배당의 한도
Ⅲ. 주식배당공시와 주식배당
Ⅳ. 주식배당공시와 적정가격
Ⅴ. 주식배당공시의 효과
참고문헌
주식교환.주식이전 법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주회사의 허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주회사 중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987. 4.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은 물론 지주회사로의 전환도 전면 금지해 왔다. 그 이유는, ① 소수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②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기업집단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③ 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④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분식결산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은폐되는 경우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도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이외에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고, 지주회사의 효용은 그 폐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통해, ① 조직이나 인사면에서 마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기동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② 벤처사업의 예에서 보듯 경영과 사업의 역할분담을 꾀할 수 있으며, ③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분사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사업의 위험을 개별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어 가치창출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차단벽(firewall)의 구축이 용이하고,
- 류기환(2003),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분석, 경북대학교
- 박성근(2007),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공시효과, 전남대학교
- 오영환(1986), 주식배당에 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 우춘식 외 1명(1996), 주식배당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 정학희(1998), 주식배당공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