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사례] 태아의 권리능력-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8-0001.gif)
![[민법사례] 태아의 권리능력-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8-0002.gif)
![[민법사례] 태아의 권리능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58-0003.gif)
분야
hwp2. 사인증여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여부
3.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4. 갑과 을이 병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
5. 법정대리인 갑과 A재단법인 간의 법률행위의 효력
6. 을과 B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7. 사안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A, B, C 각자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에 앞서 사건의 흐름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정당하게 귀속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안을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건의 순서에 따라 각 논점 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태아가 사인증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인증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이는 권리능력 밖의 행위로서 애당초 병에게 경료된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건들을 따져 볼 필요가 없이 토지의 소유권은 정의 상속인이 C가 갖게 된다.
사인증여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면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어서 병에게 경료된 등기에 기초하여 A, B와 맺은 법률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