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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問題의 提起
Ⅱ. 매도인 甲의 매수인 乙에 대한 瑕疵擔保責任
1. 의의
2.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
3. 甲의 乙에 대한 瑕疵擔保責任의 내용
Ⅲ. 매도인 甲의 매수인 乙에 대한 使用者責任
Ⅳ. 甲의 乙에 대한 不完全履行責任
Ⅴ. 丙의 乙에대한 不法行爲 責任
Ⅵ. 事案의 解決
1. 甲의 乙에 대한 瑕疵擔保責任이 문제된다. 甲이 乙에게 판매한 중고전자레인지는 수리가 잘못되어 전자레인지로서 통상의 품질·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瑕疵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甲의 乙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賣渡人으로서 목적물인도의무를 지는 채무자 甲이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자레인지를 그에게 인도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不完全한 履行이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 乙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3. 丙의 乙에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병의 수리잘못이라는 과실에 의해 전자레인지의 폭발과 화상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甲의 매수인 乙에 대한 사용자책임
갑과 을간의 계약상의 채권관계를 떠나서 을은 판매상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 병으로 하여금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용자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