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1.gif)
![[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2.gif)
![[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3.gif)
![[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4.gif)
![[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5.gif)
![[민법사례] 채권자취소권-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84-0006.gif)
분야
hwp설문1~4
1. A가 위 임야 X의 교환가치로부터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가?
2. 가능하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2)의 경우 A는 임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4. 이 경우 A, B, C 및 D의 법률관계는?
논점의 정리
1)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성의 문제이다. 사안의 경우 B의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2)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과 취소권행사의 범위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문제인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설문을 해결한다.
3)에 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결과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에 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이에 관해서는 수익자 및 전득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담보책임의 추궁여부가 문제된다.
설문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감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탈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2)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있을 것, 3)채무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사해행위), 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하는 행위일 것, 5)수익자 및 전득자가 악의일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