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제)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시고 이에 대한 이유와 좋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분야
hwp성범죄 뿐만 아니라 기타의 범죄나 여러 기록들이 국가의 안보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여야 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거주지, 직장주소 및 소유차량 번호, 선고형량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가해자의 인권 보다는 약자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