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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폐기물][폐기물 재활용기관(CWC)]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미국의 폐기물 관리,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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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Ⅲ. 미국의 폐기물 관리
    1. 고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잠재적 유해폐기물(Potentially hazardous waste)
    3. 기타 폐기물(Other waste)

    Ⅳ.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1. 설립개요
    1) 사업목적
    2) 성격
    3) 인원
    4) 관련근거
    2. 예산
    3. 주요활동

    Ⅴ.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Ⅵ.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Ⅶ.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1) 규모
    2) 재활용
    3) 소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78년에 발생된 「러브 캐널」사건으로 과거에 투기된 유해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 문제를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에 「포괄적 환경대책 보상책임법(CERCLA, 통칭 수퍼 펀드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86년에 이 법은 대폭 개정되어 「수퍼 펀드 수정 및 재수권법(SAL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정부 자신이 오염 시설을 정화하는 기금으로서 위험 물질 책임 대책 신탁 기금(수퍼 펀드)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석유 소비세, 환경세, 화학 원료 물질 소비세, 일반 조세 수입, 자동차 연료세 등의 과세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 기금은 동법 개정과 함께 당초 16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유해 물질은 폐기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740개 물질 및 1,500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 … 중 략 … ≫




    Ⅱ.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미국은 700종 이상의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어서 일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지정에 사용된 논리와 접근방법은 매우 합리적이어서 연구의 모델이 될만하다.

    공정폐기물 및 슬러지는 배출원에 따라 Non-specific Source 로부터의 폐기물과 Specific
    Sources로부터의 것으로 구분하고, 화학 물질폐기물도 물질의 독성 및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발생된 폐기물이 목록화된 폐기물과 일치하면 성분분석을 거칠 필요 없이 이를 유해폐기물로 간주한다. 또 모든 폐기물에 특정코드 및 고유번호를 매겨 유해폐기물의 관리시 이 번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진(1997),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김경호(1991), 미국의 폐기물 재자원화의 현황, 환경보전협회
    변동건(1997), 미국 핵폐기물 처리장 사례의 정책적 교훈,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손희만(2009),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이종열(2000), 미국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 과정분석, 서울행정학회
    윤영채(2000), 미국의 통합적 폐기물관리의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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