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북한은 매년 수요의 1/3인 약 200여만 톤가량의 곡물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WFP등 국제사회로부터 100여만 톤 정도 밖에 도입하지 못해 100여만 톤 정도가 매년 부족한 상태이며 이 같은 식량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87년 이래 식량배급량을 22% 감량하는 등 강제 절약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곡물수급 사정을 전망해 보면 자체 곡물 생산량이 395만 톤으로서 정상 배급시 총 수요량인 626만 톤에 비해 231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년에 해외에서 100여만 톤의 곡물이 도입될 경우 부족량은 130여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북한은 곡물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평양주민과 군인 등 체제보위 계층에 우선 식량을 공급하는 등 지역․계층별로 차별적인 식량배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 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 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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