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대상업종
2. 지원내용
1) 등록세 면제(법 제119조 3항)
2) 취득세 면제(법 제120조 제3항)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법 제121조)
3. 지원신청
4. 관련규정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어음
1. 개요
2. 공제내용
3. 공제세액 활용
4. 기타 관련사항
5.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술이전소득
1. 기술소득의 범위
2. 조세감면 범위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공제대상 소득세의 범위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징수유예기간(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결정통지(소득세법 제58조 제5항,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Ⅷ.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일반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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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포장 및 충전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제공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 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무역업, 금융․보험업자로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자
◈ 김선정,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유효성과 개선방안, 계명대학교, 2004
◈ 박흥조,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 신우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9
◈ 심문석,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 이향구,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인하대학교, 2007
◈ 정순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